[뉴스프라임] 여야, 국정조사 도입 이견…'책임 공방' 본격화<br />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놓고 여야 해법은 다릅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야당, 이에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야당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책임을 경찰 수뇌부가 져야 할지 이상민 장관이나 총리까지 올라가야 하는지를 놓고도 생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, 이승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,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. 여당은 "국정조사보다는 경찰 수사가 먼저"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"경찰의 셀프 수사는 믿을 수 없다"는 건데, 서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목요일(10일)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인데요. 국정조사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될까요?<br /><br /> 민주당에서 특별검사 도입도 거론되고 있는데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특검 도입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" 밝혔는데요.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경찰, 소방, 지자체가 공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는데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. 빈소나 추모 종교 행사가 아닌 공식석상에서 나온 첫 사과인데,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겠죠? 대국민 담화 형식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.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,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,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'보고체계 문제' 등 허술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?<br /><br /> 민주당은 "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"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번 참사에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'책임론'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유임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요.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.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도 있었는데,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야당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?<br /><br /> 애도기간 이후 여야가 책임을 소재를 놓고 보신 것처럼 충돌하는 모양새인데,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